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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들 "文정부, 자사고 폐지 공약 약속대로 이행해야"

28개 진보 시민단체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6-25 12:42 송고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지역교육단체들이 국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28개 진보성향 지역교육단체의 연합이다.

전주 상산고는 최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통과 기준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교육청이 기준을 세우고 재지정평가를 진행한 만큼 교육부장관이 반드시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자사고를 설립했지만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자사고는 우수학생을 싹쓸이해 일반고를 황폐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상산고는 기준점수의 공정성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평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재지정평가) 기준 점수는 법에서 보장하는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자사고를 특권교육과 귀족학교의 상징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대로 자사고 폐지정책을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교육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들은 "우리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ho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