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이 문이 19일 오후 굳게 닫혀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월 임시국회 물꼬를 가까스로 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으로 시작된 안보 논쟁부터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정까지 야권의 맹렬한 공세가 예상되는 현안들이 산적한 탓이다.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에서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 당시 의혹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서 손 의원의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전날 그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이에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합의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 의원을 두둔한 민주당 지도부도 당, 원내 가릴 것 없이 지도부 전원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 측근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들은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손 의원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손 의원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야당의 공세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의원과 정부 비판세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반드시 내년 선거에 주저앉혀 버리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복귀를 거부해 온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한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까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폐수사 이력과 60억원대 재산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엄격하게 실시하겠다면서도 그가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자와 관련해) 충직하고 강직했다는 표현은 들었어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서 정치검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목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도 민주당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군의 해상 감시·정찰에 구멍이 뚫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정상화 이후 국방위원회에서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 더 조사해 조치가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안보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 등 누구에게 책임있는지 물어달라. 또 즉각 사퇴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해상에서 새는 안보, 육지에서도 샌다. 국민의 생명 앞에 틈새가 있을 수 없다. 군·경 관련자는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시 날씨와 해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책임 져야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시 파도가 북한의 목선보다 더 높아 반사파로 보였던 점, 동해가 감찰 범위가 매우 넓은 해역이라는 점 등 정찰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경계작전 실태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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