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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감시능력에 한계…합참, 경계실패 인정한 건 아냐"(종합)

"北 선원 신원, 군이 직접 나서 파악하고 있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전형민 기자 | 2019-06-19 15:57 송고 | 2019-06-19 16:18 최종수정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 근처에 떠있는 북한 선박.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삼척항에서 지난 15일 발견된 북한 어선 1척에 탑승했던 4명의 선원 중 2명은 귀순 의지가 강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전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합참은 "(4명의 선원 중) 2명 정도는 귀순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두 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북으로 돌아간 2명의 선원은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합참은 이들의 귀순이 계획됐는지 여부에 대해 합동신문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계획된 귀순인지 부분에 대해선 합동신문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합참은 선원들의 신원에 대해선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국방위 보고에서 해상 감시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감시·정찰 능력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함참이 경계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이고 파도가 목선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감시와 정찰을 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상과 육상의 감시, 정찰 장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고 합동신문 결과에 다라 우리 군의 내부 조사를 통해 부족한 것에 대해선 질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감시정찰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지만 촘촘하게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실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선박이 삼척항 항구에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사실이 밝혀져 국방부 발표를 놓고 거짓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선 "당초 합참에서도 '해상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통일부 발표를 인용해서 보고한 모양"이라며 "정확히 보면 해상 인근이 아니고 접안 상태에서 배에 탔던 어부가 육지에 내렸기 때문에 인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접안 귀순' 관련 합참 보고사항을 취재진에게 브리핑 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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