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News1 이종덕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8조 원씩 총 3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보다 연간 3조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래는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기존 대책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무엇인지, 전체 투자 32조원 중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무엇인지.
▶그동안은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유지관리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 때까지 뒀다가 하거나 눈으로 보이는 위험만 처리해오는 실정이었다. 이번 대책은 잠재적 위험까지 미리 대응하겠다는 것이 큰 차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기반시설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은 연평균 5조원 정도 안전관리 비용이 들었는데 앞으로 연평균 8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8조원 중에서 부문별 투자 비율은. 예산집행은 바로 진행되는지.
▶부문별 투자내역은 일단 중대형 교통 분야 즉 도로나 철도는 물론이고 방재 시설, 저수지나 노후화된 상하수관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지하구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관리영역 투자도 계획돼 있다. 전체 투자액 32조원은 국비 투자가 20조원, 민간·공공기관 투자 12조원으로 구성된다. 국비 20조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예산을 체계적으로 짤 것이다.―국토안전관리원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립 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관리공사 등을 통합해서 만들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시설안전공단이 중요한 시설물 안전진단을 직접 해왔는데 이러한 것은 민간에 넘기고, 시설물 안전진단이나 정책지도 등 최상위 안전관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시기는.
▶연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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