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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극적 타결? 파행?…기로에선 국회 정상화

한국, 민주에 '경제청문회 제안' 최종안 제시
합의 불발되면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김정률 기자 | 2019-06-16 11:55 송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이 16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것인지, 혹은 파행으로 흘러갈 것인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실시 여부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대해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 밖에 보이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청문회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제청문회를 열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를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추경 예산을 살피겠다는 것은 긴급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경제청문회가 전제조건이면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경제청문회를 놓고 평행선만을 달리자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협상이) 진전된 것이 없다"면서 "경제청문회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안 받고 (한국당은)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경제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지만 일단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후 만나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회동 일정 등을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인 이견 조율을 재차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탓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날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접촉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접촉을 했다"며 "오후 (회동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반드시 오늘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며 "오늘 이른 오후쯤이 되면 협상의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여야는 17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추인 작업을 거친 후 협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일단 국회 정상화의 첫 발을 뗀 만큼 추경 심사는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협상이 불발되면 여야는 여러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17일 오전에 예정된 최고위원회에서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독국회 소집을 시도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도 향후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까지 협상이 안되면 내일 단독국회라도 소집할 계획'이라는 물음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여야 합의 없이 6월 임시회를 단독으로 열 것인지 내부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오 원내대표는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한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해왔지만 공식적으로 16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정치권에선 오 원내대표의 선택지 중에 '한국당과의 합의가 없는 임시회 소집'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 협상의 전권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에게 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원내대표 간 논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모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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