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

보안접속(https) 차단으로 '인터넷 검열' 논란을 촉발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혹시 과도하지는 않은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규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 이용자 보호와 자율적 이용의 균형선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방통위는 '몰카'를 악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성폭행 등 범죄행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음란물'로 유통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불법 촬영물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다 큰 성인이 포르노를 보는 것도 정부가 통제를 하느냐'는 반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추후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까지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청와대에는 방통위의 https 차단 조치를 규탄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인터넷 규제를 시행할 때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의회 발족의 배경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돼달라"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로는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다.

SNI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전혜선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도박, 사생활 침해 등 한번 퍼지면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면서도 "하지만 적정 수준의 조치가 어떤 수준인지, 절차는 적합한지 등을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재검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관련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공론화 협의회를 통해 국민 감정에 부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