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이 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간 협약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최근 민주연구원이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현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는 (정부·여당이) 지자체와 공무원까지 동원해 선거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취임 때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총선 승리를 위해 후방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정철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잇달아 만나고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연구원은 이사와 감사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정관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고, 당연직 감사 역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 역시 현재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고 감사는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더구나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올해 예산 386억원 중 298억원, 220억원 중 181억원을 출연받고 있다"면서 "즉,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연구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돼야 할 예산으로 민주당 선거 전략 만드는 꼴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결국 민주연구원이 최근 맺은 협약은 시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 의원은 "또 서울연구원 등이 민주당 (선거전략) 병참기지 역할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무원인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도 선거 기획에 참여해선 안 된다. 만일 협약에 관여했다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정 의원은 "대표적인 선거운동이 공약개발인데,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민들의 혈세로 집권당의 공약개발에 투입했고, 공약 등을 민주연구원에 인계했다면 명백히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금만 봐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한 이유를 선관위 해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경북지사와 대구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 어땠을지 넉넉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업무협약만 맺었다는 말은 누구나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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