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 포털, 통신 3사의 '앱 끼워팔기'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란 독과점적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포털 및 통신사업자가 본업 외에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에게 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라 원장은 "포털 및 통신사 등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팔던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4.4%(43조원), 총실질생산 3.9%(60조원), 일자리 8.9%(180만명), 총투자 6.5%(26조원)가 각각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팔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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