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내달 한일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연계해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했다"면서 "일본 측의 중재위 요구는 '징용 관련 문제가 이대로 가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올해 G20 정상회의는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송된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G20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텐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정부로부턴 "한국이 징용 관련 문제에 확실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일정상회담이 어려울 것"(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이란 얘기가 나왔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조치와 함께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해왔으며, 20일엔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제3조에서 협정 해석·이행 과정에 분쟁이 생긴 경우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양국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중재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남관표 주일한국대사와 만나 "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아베 총리가 (G20 회의 때) 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중재위 구성이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린 게 가장 최근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강하게 대해야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언급, 아베 정권이 올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해 징용 문제에 강공을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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