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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제출 한달 됐는데"…거듭 국회 논의 촉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국회 파행 장기화로 시정연설도 못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9-05-20 15:09 송고 | 2019-05-20 15:10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실기(失期)하지 않고 제 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국회의 추경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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