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래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열린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제5회 로고스 오푸스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오대일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재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16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며 "쉽게 말하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 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로 1997년의 IMF 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의 뒤에는 '든든한 나라살림'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며 "'든든한 나라살림'이라 쓰고 '위험한 나라살림'으로 막 가다니..."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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