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및 참석자들이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2.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구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대구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대안 없이 하는 요구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요구를 일축했다.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이하 남추본)은 15일 민간공항 이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구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주민투표로 시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 시민들의 존치 여론, 임기가 제한된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들고 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15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사를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멀쩡한 민간공항을 옮기려는 것은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이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두 단체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공항만 놔두고 군공항만 이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대안 없이 하는 요구는 무책임하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대통령도 책임지지 못하는 해법을 갖고 공론화를 하라,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하라는 것은 스스로 무책임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하려면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안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민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번의 시장선거에서 첫번째 공약이 통합신공항 건설이었다. 시민들이 통합공항 이전에 반대했다면 시장에 당선됐겠느냐"고 반문한 뒤 "선거가 공론화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대본 등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법과 대구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이려면 유권자의 17분의 1(12만여명) 이상 청구를 하거나 시의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청구해야 가능하며, 대구시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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