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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정보공개청구 놓고 광주시 '비공개'·전남도 '공개'

(무안=뉴스1) 이종행 기자 | 2019-05-08 10:20 송고
광주광역시청사 모습 © 뉴스1

광주시와 전남도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놓고도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동일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반면 전남도는 '공개' 답변을 내놨다.

민원인 A씨는 지난 3월2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보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용섭 시장의 측근 위주로 구성돼 있을 경우 자칫 심사의 절차적 투명성에 불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청구인의 청구안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시는 결정통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한 예외조항이 있으나 A씨의 청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도는 청구인이 지난달 8일 '전남도 산하 공사·공단 등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 경력'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개 결정을 내렸다.

전남도는 임원추천위원의 직책과 성명, 주요경력을 공개한다고 해서 위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동일안 청구안을 놓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한 셈이다. 일부에선 광주시가 임원추천위의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산하기관 임원추천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찮은 대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 임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단과 주요경력, 추천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8일 "지난 2017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산하기관 임원추천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가 비공개 통보 후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결국 공개 결정처분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전남도도) 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기관 장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인데, 임원추천위의 명단과 주요경력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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