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UN) 안보리도 새끼미사일을 제재한 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맞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다 금지한다고 했으나, 실제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여러 번 발사했을 때 제재한 적이 없다"며 "(결의안의) 문구적인 의미와 실제 운용이 달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도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판을 안 깨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미국이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으로는 "북한이 자국 내 보수 세력을 의식한 대내용 메시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며 "대화 교착을 계속 끌지 말라는 독촉장을 미국에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선의로 중재를 한 것이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 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으며,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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