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본청 정무위 회의실(604호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표결은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해 '가' 12명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애초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위원이 12명으로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아간 몸싸움을 불사하는 충돌이 일었고, 사개특위가 공수처 관련 바른미래당측 의원의 이견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정개특위도 잠정 중단됐다. 그런데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관련 바른미래당의 별도 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사개·정개특위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날도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개·정개특위 회의장에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지난 26일 여야 4당은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심상정 위원장 등 정개특위 위원들을 막아서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도록 했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우선 특위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다. 이때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내에 해당 논의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선거제 개편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안건 심의와 선거제도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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