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드론을 통해 편리하게 농약을 살포하거나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한다면 농부의 일손을 한결 덜 수 있지만, 아직은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론 분야의 규제·제도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과기정통부·한국행정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6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했다. 4개 분야는 정밀 농수산업, 공공서비스, 국토 및 인프라, 배송 및 운송 분야다. 구체적으로 농약살포·씨뿌리기 드론, 귀가도우미 드론, 건설현장도우미 드론, 창고관리 드론 등 27개다.

이번에 규제개선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 개선시기를 도식화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 등은 규제‧제도의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패널 좌장을 맡은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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