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다량의 주식과 이념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자료요구가 빗발치는 등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거래는 이 후보자가 아닌 남편이 한 것이고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며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만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의 84%가 주식으로, 하지만 우량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낯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재판을 맡았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로 주식이 67.7% 해당한다고 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며 "국민이 볼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라면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에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 된 것을 언급한 뒤 "이 후보자는 이유정 변호사가 많은 주식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주식이 많다"며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200회가 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며 "남편이 후보자 명의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면 주식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도저히 국민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주식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남편이 이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남편 본인의 책임이지 (이 후보자는) 거래에 관해서는 관여한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며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돼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 소수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서울대가 7명, 성균관대가 1명으로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부산대 1명이 돼 꼭 좋은 대학을 나오면 끝까지 간다는 통념이 바뀌게 된다"며 "이런 대학 안배로 하여금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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