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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 4명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하지만 이들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R&D)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폐업률은 매년 증가해 90%에 육박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지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정립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몰려있는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설계됐고 그마저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혼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1일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국내 자영업 실태와 지원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과 업종·분야를 구체화하고 서비스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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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률 90%인데…"정부, 실태 파악도 못 해"중기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총 근로자 중 25.5%를 차지할 만큼 '민생경제 근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해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기연의 김희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개념 범위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로 획일화돼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 폐업률은 해마다 증가해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장사를 접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보다 10.2%나 껑충 뛰어 87.92%를 기록했다.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매우 심각' 수준인 92%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데도 폐업률이 치솟는 현상에 대해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지원체계가 복잡하거나 다원적"이라며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태 파악 없이 지원이 산발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원정책 목표가 '보호 및 생존 유지'와 '경쟁력 향상' 사이에서 혼재되고,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유사한 지원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개발해 공급해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자영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산적한 지원정책에도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빚더미를 떠안은 채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60% 이상이 2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 서비스 R&D 투자액 및 비중(중소기업연구원 제공)© 뉴스1

◇"자영업 태반이 서비스업인데…R&D 비중은 역행, 8% 그쳐"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한 부실한 지원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영세 자영업 대부분이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몰려있지만 서비스업 자영업자를 위한 R&D 투자 비중은 2009년 9.3% 수준에서 2015년 8.1%로 역행했다.

중기연은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잘 갖춰진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자영업자 지원정책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매년 자영업자가 증가하지만 서비스 R&D 정책은 줄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2013년 15.2%에서 2015년 14.8%로 하락하고, 같은 해 전체 R&D 투자 중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31.9% △영국 57.6% △프랑스 46.2%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1%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는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17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무려 46.5%나 증가했다"며 "하지만 △정책목표의 불명확성 △지원체계의 다원·복잡성 △프로그램 내용의 유사성 △방향성 없는 산발적 지원 △실태파악 곤란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R&D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며 "R&D 지원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 제안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먼저 소상공인 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 정의와 업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개념 구체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통계 세분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종 지정 및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 R&D 지원계획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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