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방으로 이끌고 있다.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효율성, 재원조달 방법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에선 이러한 방식에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다 보니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도권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 예타 면제 대상을 모두 지방으로 선정했다.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적용했다. 권역별로 △영남 8조2000억원 △충청 3조9000억원△호남 2조5000억원 △강원 9000억원 △제주 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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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높은 교통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토건정부'라는 오해도 비껴갔다. 대표적인 사업이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서부 경남 KTX)다. 이 사업은 단일 기준 최대 규모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개통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대로 줄어든다. 이 밖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 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선화(3조1000억원)도 해당 지역 경제를 견인할 사업으로 손꼽힌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2·3기 신도시 확대를 포함한 다수의 도시 개발과 연계해 건축·주택 분야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기본적으로 SOC는 일회성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고 했다.

예타 면제 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으로 나눴던 업역 칸막이도 걷어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건설업계도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에선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환경, 의료, 교통시설 개선에 4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맞물려 지역민의 삶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투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며 "예타 면제 사업이 투기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여건 개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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