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자유한국당 의원(범천1·2, 가야1동) 2019.3.22 © 뉴스1

부산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자유한국당 의원(범천1·2, 가야1동)이 22일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허술하다. 예산확보, 복지관 운영비 축소 및 자립화계획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진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부산진국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노인인구가 밀집해 복지욕구가 높은 곳"이라며 사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성지종합복지관은 준비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시행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부지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미조성된 개인사유지이자 2020년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시행되면 해제되는 곳"이라며 "구는 2018년 9월6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2월 본예산 편성 시 부지매입비 11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2월18일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으나,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복지관은 공원시설에 설치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며 "구는 이에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공원해제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시기가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부산시가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한 △신축비용 단계별 주민공개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내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운영비 축소 및 운영 자립화 방안 등을 두고는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용역비와 부지매입비 등 8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원 해제 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계획하면 민원, 보상지연, 소송등 사업장기화 우려도 있다"며 법률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건립 계획으로도 시비28억, 구비가 39억이나 들고 추가 8억원의 예산과 운영 자립화 방안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너무나 허술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방안과 복지관의 운영비 축소 및 운영비 자립화계획 등 정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절차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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