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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민주평화 "과방위 즉각 개최…KT청문회 연기 안돼"

"과방위 법안 소위 연기 유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9-03-21 14:21 송고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 및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2019.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과방위 법안 소위가 모두 연기된 데 대해 즉각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3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소한 의견차이로 법안 소위 전체를 끝내 무산시킨 양당에 상정 안건 협의를 주도한 우리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협치를 외면함에 따라 회의가 연기됐다며 "법안소위가 조속하게 정상 가동되어, 방송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등 상임위 현안을 하루 속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계획된 KT청문회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소위 무산과 KT청문회를 연계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 4일 KT청문회 개최를 여야가 공히 확인한바 있다"며 "또 다시 계획된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사 합의에 따라 즉각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국민'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이전투구는 우리 과방위를 무력화시는 것이자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