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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산수출 활성화·입법 지원' 적극 추진 공감대

비공개 당정협의…방산진흥법 등 여야 합의처리 방침
"방산 엉성하게 돼 있어 정비…관련 기관 확대·개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3-21 09:42 송고 | 2019-03-21 10:39 최종수정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국방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국방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등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방산 수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홍철·김진표·최재성 의원 등이, 방사청에서는 왕정홍 청장과 김태곤 기획조정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위산업진흥법(가칭)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가칭) 등 방산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주요 입법 추진사항으로 돼 있는 국방획득교육원과 방위산업진흥원, 국방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신설에 대한 부분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관심을 가질 방산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진흥법 등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다"며 "방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진흥·발전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돼 있어 여야간 협의해 처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방산이 지금까지 엉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국회에서) 정비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도 지원하려면 관련 기관도 확대·개편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오늘 토의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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