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AFP=뉴스1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향후 10년 간 미국 경제가 호황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8년래 최고로 경제가 좋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호황을 예상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속속 내놓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 CE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미국 경제가 올해 3.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추가적인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이 이뤄진다면 향후 5년 간 연 3% 이상, 10년간 2.8%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케빈 하셋 CEA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와 생산성을 향상시켜 미국 경제를 호황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이들은 성장률 3%가 '슈거하이'(경기가 근본적인 개선없이 좋아지는 현상)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그게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삭감했고, (그래서) 작년에 새 공장이 많이 생겼다"면서 그 공장들과 또 새로 지어질 공장들이 생산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2001년 이후 최고의 경제상황'이라면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자랑했다. 대통령은 그간 틈만 나면 경제 성장률이 자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이고 실업률은 지난 5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스스로를 추켜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놀랍게도 CNN이 2001년 이후 경제가 가장 좋다고 71%가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18년이다! CNN도 이제 믿게 되었나?"고 자랑했다.

CNN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경제상태를 묻는 질문에 '매우 좋다'(26%)와 '다소 좋다'(45%)를 합친 긍정적 대답이 71%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CEA의 보고서 내용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나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대조를 이룬다.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2019년 성장률을 2.3%, 2020년 2%, 2021년 1.8%로 전망하면서 장기 경제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연준은 20일 정책회의를 마치고 이보다도 더 떨어진 새로운 경제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도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경우 CEA보고서에 대해 내놓은 장기 전망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약속한 3%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짚고 "경제 각료들이 감세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백악관의 장밋빛 전망 즉 향후 10년 2.8% 성장을 달성하려면 보고서도 보고 있듯 1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계획, 그리고 또 한 차례의 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도 역시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2026년에는 성장률이 약 2%로 둔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그 간에도 인프라 계획이나 규제완화 노력 등이 의회와 백악관, 대통령 등의 엇박자로 실현까지는 쉽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의 전망이 현실이 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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