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네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13일 국회에서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학교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간강사들은 대학들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강사법을 악용해 강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사들의 교원 지위 확보와 퇴직금 보장, 수업료 인상 등을 촉구했다.조이한 인하대 강사는 "교수가 정년 퇴임해서 나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교수를 임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대학이 인건비를 줄이고 대학 강사를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교 강사료를 국립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각 학교별, 각 학과별 전임 교원 수준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장은 "강사들은 대학에서 유령이나 다름 없다. 대학의 정책을 만드는 기구에 참여할 수 없고 총장 선출권도 없다"며 "대학기구에 참여하고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강사들이 실질적인 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정동영 당대표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의 증거가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말에서 드러난다"며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마땅한 처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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