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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마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과 소련 간 군비 경쟁이 무섭게 치솟았던 과거 냉전 시대로 귀환하는게 아니냔 우려가 커졌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87년 미국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대한 의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1일 러시아의 9M729(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나토명 SSC-8)의 개발과 배치를 이유로 INF 조약이 유명무실화됐다며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달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대응해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러시아도 6개월 안에 조약을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러시아는 INF 조약 의무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도 핵능력을 갖춘 9M729 순항미사일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NF 조약에 따르면 사거리 500~1000km 단거리와 1000~5500km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가 전면 금지되는데 9M729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는다는 것. 미국은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내에 모든 9M729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 등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끝날 것"이라고 밝혔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이 파기되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또한 "미국이 조약 위반을 종결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계속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의 몇 배나 되는 국방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개발 및 비축 경쟁을 하길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이날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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