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 News1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만든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노동과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정부는 19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 전(全)생애 기본생활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 참석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돌봄 서비스  확충정부는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올해 2700여개에서 2022년 5000개까지 두 배로 확대한다. 2022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성장 선도분야 석박사급 인재 8만7500명과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 등 12만 7000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 40%도 2021년까지 달성한다. 올해는 유치원 108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학생 수를 2018년 36만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까지 늘린다. 교실을 활용한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마을돌봄, 아이돌보미를 통한 아이돌봄, 열린 공간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 24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수혜 대상도 올해 7만5000명 규모에서 2022년 12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약화되고 있는 가정의 돌봄 기능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격차 해소…'실업부조' 도입

노동격차도 해소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근로빈곤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매년 30~50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수준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방침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올해 4만명에서 2022년 총 16만명까지 대상을 넓힌다.

또한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까지 확대한다. 현재 6분50초 내외인 경찰 현장 출동시간도 2022년에는 5분40초 이내로 줄이는 등 안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환경·안전 강화…주거여건도 개선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한다.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25㎍/㎥(2018년 서울기준)에서 2022년까지 17㎍/㎥으로 낮춘다.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곳을 세우고 치매안심병원도 80곳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이 없도록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서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총 69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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