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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여야, 美 전문가와 北 비핵화 논의…우려 불식도

文의장 "北 비핵화와 무관한 남북관계 일방 진전 절대 아냐"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한미동맹 중요성 강조도

(워싱턴=뉴스1) 박기호 기자 | 2019-02-12 13:32 송고
미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2.12/뉴스1


미국 방문에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 조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문 의장과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 한반도 전문가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마크 리퍼트·캐슬린 스티븐스·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핵 보유와 제재 해제 지원은 양립불가하다"며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일방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북한에 인식을 시켜야 한다"면서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비핵화 목표는 견지하되 포괄적 로드맵 합의의 필요성 측면과 이행상황의 병행적이고 단계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서로 조화롭게 추동돼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선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존재하고 있다"며 "저도 북한의 핵 포기 진정성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북한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지휘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신뢰를 구축하면서 정상회담을 계속하는 것은 긍정신호"라며 "북한과 계속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선 버시바우 전 대사는 1차 북미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공했지만 협상에선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정상회담 역시 세부 내용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남북과 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 대중이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변했다고 인식하는지 물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한국이 수용할 할 것인지, 과거의 남북 협력만큼 재개가 되는 것인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측 의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5%의 국민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는 60%가 지지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대로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으로 시계를 고쳐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 미국 연구원은 국제기구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물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인하는데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제재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끄는 새로운 당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 의지, 전략적인 목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선 북미정상회담에서 제한적인 핵 폐기 약속만 받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대가를 많이 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을 너무 섣부르게 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안보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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