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도 내 공공시설물 관리권의 시·군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일 오전 10시부터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내 31개 시·군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이양문제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이 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보유재산의 매각, 양형 등 '소유권 이전'과 사용허가 및 '운영권 이전'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 밖의 행정행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와 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각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이양할 수 있는 시설물은 최대한 이양하도록 하겠다"며 "도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밝힌 공공시설물의 이양문제가 법적으로 고려되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 이유는 일반재산 또는 행정재산의 공공시설물이 광역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예를 들어 '동두천~포천간 왕방터널 이양'에 관한 관리권 문제는 동두천과 포천 두 곳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양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또 이 지사는 단일 지자체로 묶여있는 공공시설물 경우에도 도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가 없으며 만약 관리권을 이양받고자 한다면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그 소유권을 찾아와야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공공시설물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해 시·군별 안건을 수렴해 협의회 등 각 시·군의 실무진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 4월 정기회의 때 중간보고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6월까지 이양에 관한 최종 안건을 수립하면 이르면 7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각 시·군은 공공시설물 관리권 이양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News1 오장환 기자

현재 관리권 이양에 따른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총 10개 시·군의 13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 속한 도 공공시설물은 △팔달주차타워 △월드컵경기장 △경기상상캠퍼스 등이다.

수원시는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으로 '팔달주차타워'를 이양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팔달주차타워의 운영료는 1시간당 2100원으로 만약 수원시로 관리권이 돌아온다면 1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운영하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다.

'월드컵경기장'과 '경기상상캠퍼스' 시설물은 경기도의 의사결정이 따라야만 사용 가능하다.

수원시는 월드컵경기장의 시설 주요 이용자는 수원시민이며 연간 3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원시로 관리권이 귀속 돼야한다고 제의했다.

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서수원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연극, 축제 등 문화예술을 제공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상상캠퍼스가 이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염 시장은 이 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내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시·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 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2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및 도내 지자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News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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