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등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1.2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참교육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지부는 2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의 입맛에 맞도록 판결을 조작,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탄압을 자행한 양승태의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사법부는 양승태를 당장 구속해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참다운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세력의 청산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과 행정부, 사법부가 총동원돼 만든 작품이다”면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한 국가폭력이며 노동 탄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북지부는 “우리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사법적폐의 청산과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피해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복직을 이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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