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한 것에 대해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혁신성장의 발판이 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변인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은 지난 10년 간 하지 못했던 '선허용 후규제' 적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허용되고 시행되는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조치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우리 경제의 다음 먹거리 발굴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서 밝힌 수소경제로의 전환 역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2019년은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변곡점이 될 만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 중 남아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정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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