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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양승태 구속촉구 서명 착수…영장심사때 결과발표

영장전담재판부에 서명결과 의견서 형태로 접수예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1-16 15:21 송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제공) © News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법원노조는 16일부터 법원 구성원과 국민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서명을 받아 그 결과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영장전담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서명 결과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과 노조를 탄압하고 재판결과에 개입하는 등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 최정점에 있는 피의자"라며 "법원이 사법농단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금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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