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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 21번 말했지만 규제개혁·투자 '플랜'이 없다

신년기자회견서 혁신성장 전면에 내세워
전문가 "혁신성장 중요 동의…개혁 환경 만들어야"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김혜지 기자, 한재준 기자 | 2019-01-10 16:40 송고 | 2019-01-10 19:45 최종수정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을 경제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투자부진과 고용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성장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혁신성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혁신'이란 단어를 총 21차례나 언급하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먹거리에서 일자리도 창출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정책 궤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 혁신성장이 전면에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며 "혁신성장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정책 내용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정부가)성장을 추진하겠단 의지 갖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혁신성장으로 전환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 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경쟁정책 효과도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2.17/뉴스1

반면 정부 주도하에 추진돼 온 혁신성장의 지난 1년간 결과물을 볼 때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혁신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사람중심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혁신성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에 포커스를 맞췄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볼품없었다.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고 기업들을 만나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결과로 이어진 것이 별로 없다. 정부 내부에서도 아쉬움이 묻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만큼 혁신성장이 보조를 맞춰 성과를 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이처럼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현실과 괴리로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추진한 공유경제만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성장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혁신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혁신성장은 기업과 민간이 하는 것이라 기업의 여력이나 능력 등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정부는 혁신성장을 일굴 수 있도록 기업의 뒷배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혁신이라는 게 기술개발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방식이 도입되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현장서 생산성이 제고되려면 정확하게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왜 안되는지 이런 걸 놓고 정부가 얼마나 (고민해서)환경을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올해 성과가 나오려면 정부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