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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7일째'…美 민주 상원 '셧다운' 처리에만 총력

시리아 제재 등 중동 관련 4개 패키지 법안 저지
셧다운 17일째…민주당 법안 통과 차단 전략 공식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1-08 09:57 송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 AFP=뉴스1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 AFP=뉴스1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 시리아 제재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이는 정국의 초점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상원 투표에서 민주당은 중동 관련 법안 4개를 합친 패키지 법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제재 조치를 우선처리법안(S.1)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9일 주례 정책 오찬에서 법안 통과 차단 전략을 모든 법제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메릴랜드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벤 카딘과 크리스 밴 홀렌은 표결을 앞둔 원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정치적 지분을 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캔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CNN은 분석했다. 

앞서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지출법안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었다. 그러나 최소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정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산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정부와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끝에 22일 밤 0시를 기점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정부 폐쇄로 연방정부의 자금 25%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17일째 해고 상태거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 내내 정부 재개를 위한 회담을 진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해졌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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