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3일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투발 수단의 경우, 전략폭격기와 더불어 ‘핵전력 3대 축’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 핵전력에 대한 우리 당국과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동소이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8년 10월 국회에서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핵물리학회지는 2018년 1월, 북한이 30~60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했고, 10~20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을 4차례 방문한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2017년 8월 “북한은 핵무기 20∼25개를 만들 만한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한미의 초라한 비핵화 성적표

지난 사반세기 동안 북한 핵무장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던 한미동맹이 기록한 초라한 성적표다.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압박에 이어 북한 위협을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지만 핵무장 저지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에는 수차례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고, 또 전쟁이 발발하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2017년 한반도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3년 핵무력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후 핵무장에 박차를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이후 “화염과 분노”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반도에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래서 2018년 기적처럼 찾아온 비핵화 기회는 무척 소중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4·27 판문점회담, 5·26 남북정상회담, 6·1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백악관 방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대화 기조가 이어지며 한반도 데탕트(긴장완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화해 무드가 조성된 데에는 역설적이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구축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됐다. 미국 동서센터의 데니 로이 선임연구원은 2018년 7월 “미국은 워낙 강대국이고, 안보의 기준이 무척 높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자 교체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제 7차 당대회에서 ‘자립적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을 발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작용했다.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코너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섰고, 또 그 자신이 미국 워싱턴 주류 정치권과 거리를 둬 온 인물이란 점도 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이 됐다.

하지만 북미는 총론에 합의했을 뿐 각론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미가 70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협상 진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반면, 협상의 모멘텀이 어느 순간 사라져, 성공하지 못한 이전 협상의 전철을 북미가 밟은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8년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함께 했다. (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2차 북핵 위기 어떻게 터졌나?

북한의 핵개발은 1950년대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에는 인재를 소련에 보내 교육을 받게 했고, 1965년에는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했다. 197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985년에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당시 북한은 핵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이라는 평화적 목적과 유사시 군사적 목적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뒤이어 동구권 몰락,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 해체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무장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 협상은 남북한이 먼저 시작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이 1991년 타결됐다.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쪽 제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 1992년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중단이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플루토늄 양을 거짓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강제 사찰을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다른 시설도 봐야겠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군사시설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1992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은 군사훈련 시작과 때를 같이 해 NPT를 탈퇴를 선언했다.

한차례 위기를 겪었던 북미는 협상을 재개했다. 폐연료봉에 플루토늄이 쌓이는 흑연감속로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재처리 플루토늄 양이 또 다시 문제로 부각됐다. 북한은 1994년 6월 IAEA 탈퇴를 선언하고 사찰단 추방을 경고했고, 미국은 영변 등 핵시설에 대한 공격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핵개발 동결 및 사찰 복귀 입장을 전달받은 뒤 가까스로 해소됐다. 이후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북한은 핵을 동결하는 조건하에 미국은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경수로가 완공되는 동안 매년 중유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행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제네바합의 보름 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 양원 장악에 성공했다. 그 결과,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합의 이행은 지연됐다. 이에 맞서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명시적 대상이 아니었던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1998년에는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또 금창리 핵시설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북미 갈등이 고조되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은 1999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해결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했고 미국은 북한 수출입 제재조치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남북관계도 개선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2000년 10월 9일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김정일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때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됐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2017년 9월 18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에 대응해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2대와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 F-15K 2대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군 F-35B 전투기가 투하한 GBU-32 폭탄이 강원도 필승사격장 표적에 명중하고 있다. (사진: 공군 제공)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바로 평양에 가서 김정을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미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검토됐다. 하지만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002년 제2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상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제네바합의를 이행할 수 없음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라는 강수를 뒀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졌다. 이에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북미 간 차원에서 진행이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3년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자회담을 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북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성명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성명은 이행을 앞두고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고,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2006년 7월에는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BDA 계좌를 해제하자 북한은 회담에 복귀했다. 이후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을 통해 6자회담의 모멘텀은 유지됐다.

하지만 검증 문제가 또 다시 쟁점이 됐다. 북미는 검증에 시료 채취가 포함될지 여부와 검증 대상을 두고 맞섰다. 북한은 검증 대상은 영변 핵시설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영변 이외의 의심 시설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2009년 1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 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출범하면서 ‘전략적 인내’를 취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었고, 교류는 단절됐다.

◇ 2019년은 한반도 비핵화 원년이 될까?

이후 약 10년 만에 북미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북미가 비핵화 각론에서 부딪치는 것은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⓵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⓶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⓷ 한반도 비핵화, ⓸ 유해 발굴·송환으로 이뤄진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⓵·⓶번에, 미국은 ⓷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진행한 비핵화 조처에 맞춰 미국이 종전선언, 제재완화나 해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핵신고 및 사찰-검증-불능화-비핵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견 조율이 쉽지는 않다. 북한으로서 신고는 체제 위협 요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 무기, 운반수단의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국감에서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이날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의 핵은 국방과학원에서 연구개발을 맡고, 제2경제위원회와 산하 군수공장에서 제조하며 전략군에서 운용하는 등 북한 군부가 담당하고 있다. 사찰과 검증이 진행되면 군 기관과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6년 회고록에서 “북한의 깊은 속살을 드러내야 하는 검증 문제는 정권과 체제의 생존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선 제제 완화가 레버리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만약 제재 완화나 면제 초기 단계로만 가도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다 북한이) 비핵화를 중단하면 미국의 제재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모두 협상의 판을 깨기는 쉽지 않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보다 더 비가역적 국면까지 왔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했고, 비핵화 대가로 경제발전 동력을 얻겠다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는 “북한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어서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김정일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개발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승리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1월 미 폭스뉴스 방송에 ‘대통령으로서 해야 했던 가장 힘든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이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북한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관해 우리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자신의 대북 기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미국은 협상의 판을 깨면 현재와 같은 대북 제재 시스템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공조 덕분이었다. 미국이 협상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군사 옵션을 선택하기도 힘들다.

북한으로선 2019년 하반기까지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참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2020년에 끝나기 때문이다. 미국도 2019년 후반기로 가면 재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는 비핵화 협상에서 무척 중요한 시기이다. 북미 모두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협상 진척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19년은 비핵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2018년은 비핵화 예비과정이었다. 비핵화 협상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신고 검증과 은닉 시설 문제를 2019년으로 남겨둔 채 협상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이 의지를 갖고 대화를 진행해 실마리를 찾고 이걸 모멘텀으로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보장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회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신뢰 구축 차원에서 북한 예술단의 뉴욕 공연 등 민간교류 진행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 틀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되는 활발한 남북교류도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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