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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레이더 갈등' 장기화되나…日 정치적 활용 꼼수 의심

초계기 영상 공개, 명확한 증거없어 논란 빌미
저공 위협비행·군대 보유 야욕 등 분석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12-30 12:01 송고
일본 방위성이 28일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찍은 영상. (방위성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한일 군사당국이 27일 '레이더 갈등' 오해를 풀자며 실무급 화상회의를 연지 하루 만인 28일 일본이 증거가 있다며 영상을 공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만 커졌다.

한 차례 열린 실무급 화상회의에서 입장 차를 확인하고 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지만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한국 정부의 반발과 한일관계의 위축을 우려해 해상초계기 P-1이 찍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을 총리 관저로 불러 이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내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치유재단(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재단)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화풀이라고 본다.
특히 한국 해군 구축함이 P-1에 추적레이더(STIR)를 조준했다는 일본 주장을 한국이 전면 부정하자 불만 여론이 폭발했는데,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성의 영상 공개는 또다른 논란의 불씨만 남겼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방위성이 공개한 13분7초짜리 영상에서 레이더 조준 여부를 알 수 없고 저공비행을 한 증거만 스스로 내놓았다고 본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한국 측은 조준 논란을 끝내려면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고 화상회의 때 일본에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며 거부했다.

일본 측은 공개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이렇다할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상 속에 자위대 대원간 일부 교신내용 등은 비공개하기 위해 효과음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고 있고 그 옆에는 우리 측 해경 함정이 1척 떠 있다. 북한 선박 옆에는 고무보트 2척이 함께 떠 있다.

P-1은 광개토대왕함에 500미터까지 접근하는데 높이는 150미터 정도다. 해군은 기준보다 매주 낮게 근접비행을 해 위협을 받았지만 일본 초계기라 우군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일본은 항공기가 해수면으로부터 150미터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영상을 보면 P-1 기장이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여러차례 'This is Japan Navy'(여기는 일본 해군이다)라고 말한다. '일본 해상자위대'(JMSDF·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용어는 쓰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런 용어를 쓰는 건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스스로를 해군이라고 칭하면서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가지기 위한 속내라는 분석도 나온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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