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마치고 마포대교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올초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 뉴스댓글 이슈로 홍역을 치뤘던 국내 포털업계는 연말 카풀 서비스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마디로 바람 잘날 없는 한해였다. 최근 몇년 사이에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도 '세금' 문제로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드루킹' 휘말린 네이버, 홈피까지 전면개편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의 중심에 서며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비방댓글·공감수를 늘리는데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면서 네이버는 정치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했다. 특히 전국민의 뉴스소비 창구가 된 네이버는 사실상 드루킹 댓글조작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작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뭇매를 맞았다. 이에 네이버는 뉴스 1건당 달 수 있는 댓글 개수를 하루 3개로 제한하고, 댓글마다 누를 수 있는 공감횟수도 하루 50개로 제한하는 등 매크로 차단에 주력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십자포화가 이어지자, 결국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아예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 인공지능(AI)에게 뉴스편집을 맡겼다.

아울러 메인화면에서 뉴스도 없앤다. 검색창만 덩그러니 있는 새 모바일 홈페이지는 현재 베타버전까지 선보였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쇼핑을 전진배치했는데 이는 네이버 이용자층을 1020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구글 등 해외 인터넷기업 '세금탈루' 조명

구글의 유튜브는 세대·지역을 불문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현재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80%를 잠식하고 있다. 지난 2016년만 해도 유튜브 이용시간은 120억분이었지만 올해는 290억분으로 2배 늘었다. 유튜브에 자주 접속하는 월간순이용자가 무려 2500만명에 달한다. 이에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구글은 쥐꼬리 세금에 망사용료도 내지 않는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글세'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한해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인터넷광고,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확장한 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외 해외 기업에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법안들이 오히려 토종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최근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외기업들이 자료제출을 미뤄도,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지만 국내기업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해 자칫 국내 기업만 더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카풀 서비스로 홍역 앓는 카카오

'한국형 우버'를 꿈꾸며 야심차게 카풀서비스를 내놨던 카카오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하며 타협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카카오와 택시업계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카카오는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 줄이며 택시업계과 타협을 시도했지만, 택시업계 측은 "카풀앱 3~4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하루 2회 제한도 의미가 없어진다"며 수차례 파업과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 택시기사가 국회앞에서 분신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카풀을 통한 새 일자리 확보와 4차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택시기사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택시업체와의 입장차도 적지 않아 내년에도 카풀로 인한 갈등은 가라앉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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