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대검, 여성정책硏과 업무협약…여성대상 폭력범죄 대응강화

오늘 포럼…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논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19 10:00 송고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검찰청이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포럼을 공동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성폭력, 아동·가정폭력 등을 비롯한 여성대상 폭력범죄에 관한 학술·연구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연구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골자는 △정책과제 협의 및 의견교환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 활성화 △범죄통계 분석·개발이다.

대검 형사부와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분기별 1회 실무협의회 개최, 연 1회 공동학술대회 및 반기별 1회 포럼 개최, 상호 간 강의 및 직무교육, 주요 범죄통계 증감원인 분석 및 신규항목 개발도 추진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은평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내놨지만 가정폭력 문제 핵심 중 하나인 이 제도 폐지에는 손을 대지 못한 바 있다.

이 자리엔 여성가족부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 실태와 방지대책 현황,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현황분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대검 측은 "연구원은 여성대상 폭력범죄 실태를 반영한 정책을 도출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은 수사실무 처리실태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해 효과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