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으로 국가가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가운영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왜 자치분권·균형발전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지역이 가진 창의성·자발성·주도성을 활용해 저출산·청년실업·양극화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수도권) 보다는 '공공성·연대성과 성장 효율의 균형'으로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주민 참여형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망 투자를 확대했지만 지금은 여가와 건강, 지역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생활 SOC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특강에 앞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마을기업 라온필하모닉과 울주문화예술회관, 남구 신정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울산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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