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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험의 외주화' 퇴출에 한국당도 협력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신속 처리 협력하길"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12-14 14:51 송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춘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퇴출에 자유한국당도 협력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일터의 사람마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성장이 곧 행복이라는 포용적 성장을 뿌리내려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와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그리고 고 김용균 군까지 성실한 '김군'들이 원가절감이라는 구호아래 한국당 모 의원이 언급한 '싸구려 노동판'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위험한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확실히 부여하는 동시에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한국당은 기업의 자율성 주장 이전에 노동자 없이는 기업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sesan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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