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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민주시민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학교'가 생긴다.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한을 늘려 시민 의식을 키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활성화 계획은 크게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교육부는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민주시민학교'(가칭)가 생긴다. 교육과정에 민주시민 교육 요소를 강화한 학교 모델이다. 민주 시민학교는 참여협력형 수업을 진행하고, 토론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제도화한다. 전국 초·중 ·고의 공모를 받아 51곳 내외를 민주시민학교로 선정하고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교육부는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민주시민학교'는 내년 1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온다. 학교 이름도 기존의 연구소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 지을 계획이다. 학생자치 활동도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학생회 법제화를 추진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서 한 달에 최소 1시간 이상을 학급회 등 자치활동을 위해 쓰도록 한다. 특히 학생회 대표가 공청회나 설문조사,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제안서를 작성해 교육과정을 학교에 제안하거나 선택교과 개설을 요구하도록 권장하고, 학교는 학생회를 위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교원역량도 강화한다. 1급 정교사나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내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2021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시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전반에 민주 시민교육 내용을 담는 중점 교대와 사범대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점 교·사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공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1~20개 교대와 사범대를 중점 교·사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총 20억의 예산을 준비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그간 교사들은 엄격한 질서에서 성장해온 이들이 많았다"면서 "민주적 질서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연수내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0년에는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해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을 다시 구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에서 민주시민과 관련한 주제로  활동하거나 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공통과목인 '통합사회'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교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통합사회는 행복과 정의, 평화와 인권 등, 민주시민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과 토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도구도 2020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와 정책협의회도 구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만든다.

김성근 실장은 "교장과 교사 사이에 소통 구조를 만들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교원이 수업과정에서 자칫 이념 편향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의 이념 편향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된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질을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것에 소홀했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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