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 News1 D.B  김용빈 기자

초·중·특수학교에서 시행중인 충북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0일 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민선 7기가 시작되고 지난 8월말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계획 공문을 보내며 협상에 돌입한 지 4개월여만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충북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식품비의 75.7%를 충북도와 시·군이 나눠 지원한다.

교육청은 식품비 24.3%와 운영비·인건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내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원, 고등학교 462억 등 모두 1597억원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585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101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무상급식 합의를 이루면서 충북도와 교육청은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그동안 명문고 육성에 대해 “그 자체가 옛날 말”이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청은 ‘식품비 지원 비율’에서 지자체 양보를 얻어내고, 충북도는 명문고 유치의 명분을 확보하며 ‘윈-윈’하는 협상 결과를 끌어낸 셈이 됐다.

충북도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약 내용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해 시행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민선 7기 대표 공약이다.

이들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분담률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고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해 왔다.

반면 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년을 전면 시행하자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411억원만 담았고, 교육청은 고교 예산까지 모두 1591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공통사업의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예산안을 받아든 충북도의회는 지난 7일 양 기관에 10일까지 합의문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 때까지 합의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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