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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회, 암호화폐 규제안 발의

(서울=뉴스1) 서정윤 인턴기자 | 2018-12-07 10:3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국 하원의원회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 경제지 CNBC는 6일(현지시간) 하원의원회가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원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은 ICO를 기존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CFTC로 담당을 바꾸는 법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CFTC가 맡고 나머지는 모두 SEC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 왓슨 콜먼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을 제안했다. 콜먼 의원은 암호화폐가 언제나 시장조작 위험에 노출돼 있고 기존 금융시장과 다르게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CFTC에 암호화폐의 가격 조작 가능성과 경제효과를 예측하는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날 하원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다"며 "이것이 미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비자 보호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seo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