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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확인시 설립취소"(종합)

칼 빼든 조희연…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점검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여부도…내달 결과나올 듯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12-06 16:43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돼 더 이상 굽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가 한유총 관련 잇단 불법행위 의혹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최근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황과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총궐기대회 때 교사·학부모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한 의혹에서도 조사한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서울시교육청과 대화에 나선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확인한다.

다른 하나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 여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회의록 일부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이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는 3가지다. 한유총은 지난 10월16일 정기이사회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을 결의했지만 이사회 개최 7일 전 안내문에는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었다. 또 이사회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이 필요한데 이 비대위원장 선출 당시에는 참석 이사가 총 38명 중 31명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유총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존 이사 가운데 선출돼야 하는데 당시 이 비대위원장은 회원 신분이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사단법인이 교육청 감독을 거부해도 처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경찰·검찰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12월 셋째주에 시작해 3~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이후 한유총 청문과정까지 거치면 조사결과 발표는 빨라야 다음 달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불모지에서 사재를 털어가며 유아교육을 지키고 확장해온 사립유치원의 노력과 공헌이 모두 불신에 붙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유아교육의 신뢰를 되찾아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은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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