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 교육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맞벌이 자녀 등을 위한 오후·방학 돌봄이 확대된다. 통학버스 운영 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여당이 지난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 못잖게 교육서비스 질 개선도 시급하다는 학부모 요구를 반영했다.

핵심은 돌봄 시간 확대다. 내년부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유아들은 기본 교육과정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넘어 오후 돌봄(오후 5시까지)까지 보장받는다.

한발 더 나아가 아침(오전 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 운영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내년 중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저녁 돌봄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또 내년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돌봄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방학 중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유아 등이 우선대상이다. 이후 시도 여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의 방학 중 학부모 도시락 마련 부담도 해소한다. 현재 전국 공립 병설유치원의 24%가 방학 중 급식 운영을 하지 않는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고려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47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839곳(17.7%)에 불과하다.

우선 확대 대상은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또는 단설유치원(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 등이다. 집단폐원이나 모집중지 위기지역 소재 국공립유치원에도 통학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에 쓸 수 있는 예산인 보통교부금 내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올해(410억원)보다 190억원 증액·편성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관내 국공립유치원 학생·학급 수나 통학거리 등 수요조사를 통해 유치원별 통학버스 운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서울 등 일부지역은 내년 2학기부터 도입한다.

내년 확충 규모가 큰 국공립 병설유치원 운영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4학급 이상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충원한다. 또 현재 4학급 이상 국공립 병설유치원 198곳에는 원감 배치 비율도 확대한다(58.6%→90% 이상).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행정직원 수당도 관계부처 협의 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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