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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시민 눈높이 맞춰야"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8-12-04 11:58 송고
대구 기초의회 8곳 가운데 4곳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DB © News1
대구 기초의회 8곳 가운데 4곳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DB © News1

대구지역 기초의회 8곳 가운데 4곳이 4년마다 결정되는 의정비를 인상한데 이어 나머지 구·군의회도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의정비는 기초의원들이 세금으로 받는 일종의 '월급'으로, 법에 정해진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절반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자 일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역풍에 직면한 팍팍한 서민경제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혈세라는 '출처의 민감성' 때문에 의정비 인상이 팍팍한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4일 대구 8개 구·군 등에 따르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거나 연차적 인상을 결정한 곳은 중·북·달서·수성구의회 4곳이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내년도 구의회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 연간 2562만원(월 213만원)에서 내년 2629만원(월 219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하면 수성구의원들은 매월 329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185만원)보다 2% 인상한 189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구의원들은 내년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더해 매월 299만원을 받는다.

중구의회 역시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3% 인상했다.

중구의원들은 내년에 3만원 가량 오른 188만원을 월정수당으로 받으며 의정활동비를 합해 298만원이 의정비로 책정된다.

달서구의회의 경우 의정비를 1년 차인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달서구의회의 매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0만7000원 정도다.

하지만 2~4년차(2020~2022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나머지 대구지역 기초의원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남구의회, 달성군의회는 곧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인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구 일부 지방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 일탈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원들 스스로 의정비 인상 폭 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인상을 결정할 때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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