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인 소소위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밀실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날 소소위에 참석한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2018.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5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말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아동수당은 재산·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복지위는 2019년 10월부터 모든 출산 가구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출산장려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구로 추진됐다.

복지위 결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만 국비 기준 아동수당 5351억원(4개월 지급분), 출산장려금 1031억원(3개월 지급분)이 든다. ◇'큰산' 예결위 통과해야

해당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로 이어져야 한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한 데 모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문제는 복지부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복지위에서 불쑥 결정된 '설익은' 예산 항목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위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포함해 증액한 예산만 3조1000억원 수준"이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관할 부처 예산을 증액해 예결위로 보내기 때문에 상임위 증액분이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복지위 역시 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대상 확대를 법으로 못 박을 수 있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를 예산 확정 뒤로 미뤘다. 아동수당 관련 확보된 예산에 맞춰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결과를 반영해야 해 (아동수당법 논의를) 미뤘다"며 "(지급 대상 확대 연령이) 만 6세, 7세, 9세 등으로 가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사안으로 바라보면 예산 반영 가능성 있어

더욱이 출산장려금 지급은 정책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현실화가 더욱 불투명한 상태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저출산 완화에 미치는 영향, 250만원 지급의 적절성, 지급 시기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중복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나 출산장려금 등은 2020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사안이란 점에서, 여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나 출산장려금은 야당이 선거 전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며 "정책적 타당성과 상관없이 여야가 주고받는 카드에 따라 예산안 반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겨 지난 1일부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세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기구인 '소소위'를 가동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치면 오늘이나 내일 증액 심사를 한다고 들었다"며 "소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