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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에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애로사항 건의

한중간 투자협력과 기업 애로해소 논의 본격 추진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12-03 11:06 송고
화웨이 한국법인 /뉴스1 DB
화웨이 한국법인 /뉴스1 DB


정부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 열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민감한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적기에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과 양국의 투자 모멘텀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촉진, 양국 투자 프로젝트 DB 공유 및 투자협력사업 공동추진 등 투자촉진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년 만에 열리는 우리 기업과 중국정부간 직접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에서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에 대해 탕원훙 중국 외자사장(국장)가 직접 답변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향후 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우리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탕원훙 외자사장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투자정책관은 "이 회의가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간 고위급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역할을 해 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되고 가시적인 투자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많은 결실을 이루는 국장급 회의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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