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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메이…'브렉시트' 영국 내 남은 관문은?

내달 11~12일 의회 투표 예정
보수당 강경파·DUP 설득이 최대 난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8-11-26 17:13 송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공식 마무리했다. 일단 영국 내각의 지지를 얻었지만 여당인 보수당 의원 93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의회의 문턱은 좀처럼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영국 하원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메이 총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로 △집권 보수당 내 강경파 △보수당 다수파 △노동당 △민주연합당(DUP)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보수당 내 강경파
메이 총리가 직면한 최대 난제는 '하드 브렉시트'(EU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를 주장하는 보수당 내 강경 세력이다. 이들은 21개월 간의 전환기간이 영국을 EU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강경파는 40~8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보수당 강경파로 구성된 '유럽 연구단체'(European Research Group·ERG)는 총리 재신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당 당규에 따라 315명 소속 의원 중 15%인 48명이 서한을 제출하면 불신임 투표가 열리게 된다.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 표를 던지면 메이 총리는 총리와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그가 추진해 온 브렉시트 협상안도 1년6개월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보수당 다수파

메이 총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텃밭은 그나마 수당 중도 세력이다. 브렉시트 의회 통과 여부도 보수당 내 이탈표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부터 노딜 브렉시트까지 모든 형태의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대다수의 보수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합의안을 거부하고 2차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의회 비준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

제1야당인 노동당도 변수다. 

9월까지만 해도 메이 정부는 최대 30명에 달하는 노동당 의원의 도움으로 의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메이 총리의 협상안을 "전 세계 모든 거래에서 최악"이라고 맹비난하고 의회 비준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비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노동당 내 중도파도 2차 국민투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UP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DUP의 입장도 불명확하다. 가디언은 DUP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수당 달래기에 쏟아부은 시간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DUP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과 관련, 북아일랜드를 헌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국 본토와 분리하지 않겠다는 근본적 확약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알린 포스터 DUP 대표는 24일 전당대회에서 "합의안에 기권하지 않고 반드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영국 의회의 표결 날짜는 대략 12월10일 혹은 11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하원 의원은 총 650명이다. 이중 하원의장과 부의장 등 투표권이 유예된 이들을 제외하면 639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 통과를 위한 과반의 기준은 320표가 된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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