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화해치유재단'과 '2015한일협의'가 적힌 피켓을 찢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2018.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다만 아직 잔여출연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정하지 않은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 지급하고 남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진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일본 정부가 지급했던 출연금 10억엔을 반송할지 등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올 1월 문재인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서 일본이 출연했던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결국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다음은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
▶재단 해산 방침은 직권 취소나 이사회 자진 해산 2가지 형태가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청문인을 선임하고 법원으로 불러서 10일 정도 청문 절차를 밟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산법인으로 전환이 된다. 이후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한다. 대략 3~4개월 걸린다. 청산인이 선정되면 청산법인에서 남은 일을 하게 된다. 재산 처분, 채권 추심 등을 진행한다. 대략 1년 내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더 빠를 수도 있다.

-정관상에서 재단을 해산 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이사들이 사퇴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현재 이사들이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직권 취소 형태로 가는 것이다.

-재단이 고용한 상근직 고용자(4명)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청산이 종료되면 사업체가 없어지니까 고용관계도 종료된다. 다만 청산인이 절차를 수행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해야 한다.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렇다면 재단 청산인은 누가 되는 것인가.
▶아직 (정해진 바가)없다. 이사가 하면 좋은데 당연직 이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외부의 적합한 사람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절차를 밟으면서 결정하겠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늘 내용이 나온다는걸 몰랐다는데.
▶진선미 장관이 앞서 나눔의 집에 갔을 때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다. 출입기자 오찬 때도 말씀 드렸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기는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말을 못 했다. 그 부분은 이해해 달라.

-당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연기된 이유는.
▶외교부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세부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일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미 피해자 할머니들께 지급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 지급하고 남은 게 58억원이다. 이미 지급된 건 무효화할 수 없다. 아직 일본과의 합의를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지원금은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사업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단 설립취소 결정 배경은.
▶더 이상 이사회도 없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법인이 운영단계만 남으니까 청산 단계로 가는 것이다. 해산하라는 국내의 요청이 많았다. 국회에서도 운영비 지적이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지 않았나.

-일본에서 출연했던 10억엔 반송도 검토하고 있나.
▶이미 7월에 반환하기 위해 103억원을 양성평등기금에 출연 했다. 반환 목적으로 올해 예산을 투입해 103억원을 양평기금에 편성한 것이다.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 측이 받겠다고 하면 반환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건 청산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과 협의가 되면 논의해야 한다. 오늘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정했지만 이런 부분의 후속 처리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일본측과 협의해 결론 나오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청산인 선임은 3~4개월 걸리겠지만 103억원의 양성평등기금으로 반환금을 돌려줄지 등은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 정확한 시기를 못 박아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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