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포부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부동산정책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책 변화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지하다시피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종부세 등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사회수석을 맡아 지난해 6·19 대책과 올해 9·13 대책, 신도시 3기 공급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사회수석직에 있으면서도 부동산정책의 막후 실력을 발휘해온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수직상승하면서 정책일선에 본격 등판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의식한 듯 김 실장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소신을 발빠르게 피력했다.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론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는 자신이 주도한 9·13 대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체 평가하면서 규제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가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해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에도 김 실장의 등판이 주택정책과 향후 집값 추이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우선시하는 김 실장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집값의 과열우려가 급부상할 경우 현재처럼 쏟아내기 식의 규제정책 강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실장의 등장으로 정부의 집값과열 방지와 투기규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쪽도 적지 않다.

실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논평을 통해 "정책실장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수현 정책실장 등장으로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불러온 김수현 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에선 부동산 전문가인 김 실장의 등장으로 경제정책의 큰 물줄기가 자칫 부동산 정책 중심의 산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시장에서도 김수현표 주택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수현 실장이 손대면 결국 집값급등으로 이어진다는 설이 돌면서 한 부동산 투자카페에선 지금이 투자적기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언급했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패스하고 사회수석에 이어 정책실장의 직권으로 정책전반을 주무른다는 시각도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막다른 길에 도달한 만큼 수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와 관련부처 등에서 이념지향적인 주택정책에 시장현실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 실장이 투기규제에 강력한 방향키를 유지한 가운데 규제강공 대신 공급물량 확대 등 우회적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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